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 5가지에 대해 정리함.

목차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p.2~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4) 적용범위
(5) 효과
(6) 판례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4~
(1) 의의
(2) 근거
(3) 효과
(4) 판례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p.7~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범위
(6) 효과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13~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적용영역
(5) 효과
(6) 판례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 포함된다.
관련판례[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와 내용]
<대법원>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 1997.9.26, 96누10096)
<헌법재판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3.27, 95헌가17)
(2) 법적 근거
1)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비례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