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등록일 2002.06.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간이과세자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

본문내용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1) 소득세법상 비과세 - 미등기자산의 경우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교환 또는 분합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농지의 대토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최초로 투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외
(3) 1세대 1주택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① 주택요건
주거용의 건물로서 대지가 건물면적의 5배(도지계획구역 밖은 10배)이내.
(고급주택은 예외)
고급주택 : 단독주택 - 취득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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