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일헌법

목차

Ⅱ.북한의 헌정사
1. 임시헌법의 제정
2. 1948년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의 제정 및 개정
3.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의 채택
4. 사회주의헌법의 1차 개정('우리식 사회주의헌법')
5. 기본권(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변천사
Ⅲ. 사회주의헌법의 2차 개정('김일성헌법')
1.국가기관체계 개편의 배경·내용·평가
(1).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배경
(2).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3).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특색
(4). 국가기관체계 개편의 평가
2. 경제조항변화의 배경·내용·평가
(1).경제조항 개정의 배경 및 의의
1).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2). 북한내 경제활동의 변화를 공인화 할 필요성('2차 경제'의 공식화)
3). 대외경제개방의 확대의 필요성
4). 경제부문에서 실용주의노선으로 전환할 필요성
(2). 경제조항의 개정 내용
(3). 개정헌법상 경제조항 변화에 대한 평가
1).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도
2). 대외무역의 강화
3)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4). 북한의 변화된 경제현실의 반영
5).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강조와 동시에 '실리'와 '효율' 강조
(4). 북한헌법의 경제조항변화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과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Ⅳ. 남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1. 기본권에 대한 시각적 차이
2. 사회주의헌법의 기본권의 특징
3. 북한헌법의 인권개념
4.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
Ⅴ. 북한헌법의 대남관계 조항과 통일조항
1. 1948년 헌법의 통일조항
(1). 1948년 헌법하의 무력통일정책
2. 1972년 헌법의 통일조항
(1). 1972년 헌법의 통일조항의 내용
(2). 1972년 헌법하의 통일정책
3. 1992년헌법의 통일조항
(1). 1992년헌법의 통일조항
(2). 1992년헌법의 통일정책
Ⅵ. 통일헌법론
1. 논의의 출발
2. 경제조항과 체체통합
⑴ 남북한 경제의 특징
⑵ 소유구조
⑶ 경제조항의 목적
⑷ 경제조항의 기본이념
3.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⑴ 통일헌법과 기본권
⑵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4. 해방후 헌법제정과정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해방과 헌법제정의 기본방향
(2) 해방후 각종 헌법구상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기본권의 체계

본문내용

Ⅱ.北韓의 憲政史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헌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1948. 9. 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로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넷째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한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다.
다섯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 9. 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대폭 개정한 헌법이다.

1. 임시헌법의 제정

1945년 8·15 해방 후 미·영·소 3국외상회의(모스크바)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서"(1945. 12. 27)에 의거해 개최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