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과 건강보험00

소개글

의료보장정책과 건강보험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장.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2. 건강보험의 특징
3. 건강보험의 방법
4. 진료비 본인부담제
5. 진료비 지불방법


2장. 건강보험
1.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정
1)의료보험도입과 조합주의 관리운영
2) 통합보험 실시의 목적
3)통합반대의 입장
4)통합찬성의 입장
5.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정책과 건강보험00
1장.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질병은 사회적 위험
-질병시 많은 의료비용과 근로소득을 중단을 대비 공적의료보장제도가 필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소비자무지, 곧 정보의 비대칭성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공급의 법적 독점성
우량재
2. 건강보험의 특징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
-건강보험은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제 3자 지불방식으로 운영
3. 건강보험의 방법
-사회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
4. 진료비 본인부담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
-이유
서비스 남용 억제
수익자 비수익자간의 공평성 도모
수익의 정도, 수익자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차등을 통해 수익자 책임 촉구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
-형태: 정율제, 정액제, 공제제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저소득층 의료 이용 저해.
5. 진료비 지불방법
1)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이 피보험자가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그 총액을 진료비로 산정, 객관적임, 부당청구/과잉진료 문제 야기
2)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 결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진료허용
공공 및 비영리 민간병원에서 가능
진료비증가 억제가능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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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권영훈, 이진석, 홍두호, 김창엽, 김용익. PTCA와 CABG 시술에 따른 의료비용과 삶의 질 측정. 2000년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발표, 2000.
-김원중.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 2004;Jan-Feb:66-74.
-김흥식.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003:12(2):33-57.
-박홍민, 김경환.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 방안. 보험개발원, 2001.
-배기욱. 안전할증의 이론적 배경과 초과손해액 재보험 하에서의 실제적 적용방법. 손해보험협회지, 2003.6.
-이진석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보건복지부 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