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외교학]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는가

등록일 2002.06.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제겐 너무 난감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위주긴 하지만 제가 언급한 다른 교수님들의 책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는가
3. 마치며

본문내용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으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말은 `비록 법이 잘못 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한다`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변명'과 '크리톤'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설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바꿀만큼 중요하고 옳은 일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자체가 악법이지만 그 법을 지키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제도권의 법이 악법이어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도에서 지킨 것은 아니라는 데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국법을 지키기로 한 재판관들과의 약속인 재판 결과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법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변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소크라테스의 변명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2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이 질문은 나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악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제정된..
  •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법실증론자와 자연법론자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선 법실증주의라 함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이론..
  • 악법은 법이 아니다 3페이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법이 악법임에도 그 법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여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대부분일 것 ..
  • [법학개론] 악법도 법인가? 6페이지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 도피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 도 당당히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
  • 악법도 법인가 (법학통론 A 과제) 2페이지
    '악법(惡法)도 법(法)이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한 어구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크라테스가 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