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등록일 2002.06.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자치의 정의(正義)

Ⅱ. 지방자치의 본질(本質)

1. 권력의 지방분권(地方分權)

Ⅲ. 지방자치제의 득(得)과 실(失)

1. 地方自治制의 得

Ⅳ. 結論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정의(正義)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기사무로 하여 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하에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단체 구성요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정의를 좀 더 세분해 보면
(1) 지역을 기본으로 하는 공법인
(2) 독자의 사무, 사무권한의 지방이양
(3) 독자의 권한, 중앙 감독의 제한
(4) 재정적 자주성, 독자의 예산회계
(5) 독자의 기관, 자주 조직권
(6) 주민의 행정참여, 행정의 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일정한 권한을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일 진데, 이것을 먼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역배분 문제와 주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통제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김보현, 김강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체(서울:법문사,1985)
2)김영기, 지방자치론(서울:대영문화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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