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수도권(首都圈)
1. 수도권의 정의
2. 수도권의 현황
1) 수도권 집중도('99)
2)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
3)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

Ⅲ.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과 변화
1. 현제 수도권 정책
1)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2) 수도권정책 관련법률
3)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현황
4)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

2. 수도권시책의 전개와 내용
1) 1960-1970년대: 대도시 집중억제수단으로서 수도권 시책
(1) 주요전략:
2)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수단으로서 수도권시책
(1) 주요전략:
(2) 주요시책내용
3) 1990년대: 대도시권 성장관리수단으로서 수도권시책
(1) 주요시책내용:
(2) 수도권시책:
(3) 정비권역의 축소조정:
4) 수도권 시책의 부문별 내용
(1) 수도권정책의 대표적인 추진수단:

Ⅳ. 외국 수도권 정비 정책의 현황
1. 영국 : 강경한 물리적 규제 정책
1) 배경
2) 수도권 정비 정책과 방법
3) 효과
4) 결과

2. 프랑스 : 수도권 정책의 이원화
1) 배경
2) 수도권 정비 정책과 방법
3) 특징
4) 효과
5) 결과

3. 일본 : 수도권 '내' 재배치 정책
1) 배경
2) 수도권 정비 정책과 방법
3) 특징
4) 효과
5) 결과

4. 외국 사례의 교훈
1) 영국 사례
2) 일본과 프랑스 사례

Ⅳ. 경제특구
1. 경제 특구
2. 경제 특구 계획
1) 개발 계획
(1) 관광 업무 주거의 '3박자'를 갖춘 다목적 신도시
2) 소프트웨어적 개발
3. 경제특구 지정의 반응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에는 반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연간 총인구증가량의 110~130%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가 특별히 심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었던 경기도의 북부·집경지역, 팔당상수원 주변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최근(1995~1998)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4.8%나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및 인구 집중도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현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수도권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수도권정책변화와, 해외의 수도권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방향을 알아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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