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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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문제점
3)효력
4)중간생략등기청구
5)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본문내용

1)의의
A와 B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지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다시 C와 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에, 마치 A로부터 C에게 직접 물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여러 가지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면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편이성 때문에 비교적 널리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부동산거래질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 제정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2)문제점
실제로 중간생략등기가 있는 경우, 벌칙의 적용과 관계없이 사법상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와,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3)효력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대하여 학설은 크게 유효설과 무효설로 대립한다. 판례는 구법시대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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