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의의
2)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3)채권적 주택전세

본문내용

1)의의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임차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적 전세는 다시 타인의 주거용건물을 대차하는 주택전세와 그렇지 않은 기타의 부동산의 전세로 구분할 수 있다.
2)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가)지배력과 대항력
물권적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반해서,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전세권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적 전세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나)목적부동산의 양도
물권적 전세권에 있어서 양수인은 전세권에 구속된다. 반면에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채권적 전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전세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처분의 자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임차권과 전세권의차이 3페이지
    Ⅰ.공통점 전세권과 임차권은 용익권적 성질을 가진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대항력, 갱신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그 내용은 차이가 있다.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
  •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6페이지
    Ⅰ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1. 전세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페이지
    임대차란 당사자의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
  • 전세권 5페이지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요 3페이지
    1. 들어가며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7페이지
    1.의의 임대차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가질 수는 없다. "대항력"이라는 특징은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가 전부) 3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