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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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법왜곡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할 피고인의 불이익이다. 영미대륙과는 달리 배심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정당한 심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하는 것인지를 상급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밖에 없다. 즉, 국민과 함께 정당한 심판을 할 기회가 없다. 그리고 문제는 헌법에 나열된 법관의 심판재량이 과연 정당한 재량인지를 알 리가 없다. 심판재량을 넘어서더라도 우리나라의 관례상 법관상호간에 심판할 리가 만무하고, 헌법상 법관은 심판을 함에 있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량을 넘어 설 소지가 많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가장 큰 맹정이 아닐까 한다. 인간은 완벽한 창조자의 신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실수는 돌이킬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요하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사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도 이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재제조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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