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라드부르흐의 법철학과 검찰의 법왜곡행위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찍이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정의개념에 반하고, 공공복리나 법적 안정성, 정의의 3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해서 잘못 나타나는 사회형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검찰의 의도적인 행위나 정치적 압력 그리고 검사의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락 볼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대부분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의 자질을 논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론적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수준높은 교양과 객관적인 자질의 능력을 합격받아야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충돌은 규정과 실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이 내용상으로는 부당하고 합목적적이 못되더라도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여서 당해 법률을 <악법>으로서 정의에게 길을 양보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정법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불법한 경우와 내용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법률들간에 이보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경계선을 아주 명확히 획정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11페이지
    , 2000, 58면 이하. (2)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러한 서술이 ... 라드부르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 , 최종고 교수는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역서에서『법률적 불법과
  • [법철학]5.18 불기소처분과 법철학적 논의 4페이지
    검찰의 논리는 왜곡이고, 힘에 대한 의 굴복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 있고 라드부르흐의 초기의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 부르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적안정성의 세가지로 설명한다
  •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4페이지
    흐의 이러한 공식은 실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라드부르 ... . 쉬네만 교수는 라드부르법철학자라로서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놀라운 ... ? 라드부르 공식에 의하면 이런 사회 규정들은 대부분 성격 자체를
  • Radburch 이념을 바탕으로한 한국의실태비평 12페이지
    통상적인 합목적성의 뜻과는 다르다. 라드부르흐의 합목적성은 한 사회 및 ... 라드부르흐의 에 대한 정의는 가치철학적인 그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같은 라드부르흐의 이념은 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 [법철학]법과역사 10페이지
    사회학과 조직적 법학인 해석학으로 분류)을 라드부르가 가치상대주의적 ... 이상의 가치는 없다 하겠다. 3. 법철학법철학사란 의 존재근거와 그 ... 이념을 철학사적 관점에서 규명하여 이념의 실현을 위한 법철학의 발전
  • [법과윤리] 권리와 의무, 책임의 올바른 관계 3페이지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긴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라드부르흐의 ... 법철학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명한 철학자 라드브루흐의 입장과 일맥 ... 상통하게 닿아있다. 라드브루흐는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권리와 의무
  • [법철학]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4페이지
    법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라드부르가 지적했듯이 이념의 세요소인 적 ... 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법철학 용어 중에서 ... 법철학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적 안정성의 3가지로 나누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 라드부르흐의 법철학과 검찰의 법왜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