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라드부르흐의 법철학과 검찰의 법왜곡행위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찍이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정의개념에 반하고, 공공복리나 법적 안정성, 정의의 3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해서 잘못 나타나는 사회형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검찰의 의도적인 행위나 정치적 압력 그리고 검사의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락 볼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대부분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의 자질을 논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론적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수준높은 교양과 객관적인 자질의 능력을 합격받아야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충돌은 규정과 실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이 내용상으로는 부당하고 합목적적이 못되더라도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여서 당해 법률을 <악법>으로서 정의에게 길을 양보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정법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불법한 경우와 내용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법률들간에 이보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경계선을 아주 명확히 획정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라드부르흐 논문입니다. 27 페이지
    Ⅰ. 서론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 법철학에 있어서 사상적 두 주류를 크게 대별한다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있다. 자연법론은 실재적인 법규보다는 총체적인 법의 근원을 파악하고 법의..
  • 라드부르흐의 생애와 법사상 8 페이지
    Ⅰ. 序論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현대의 법철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법철학자로, 19세기 말 칸트의 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예술, 문화, 철학 등 전분야에 걸쳐 확대적용하고자 했던..
  • [법철학] 라드부르흐 5 페이지
    라드부르흐는 전후의 대표적 논문인 ‘5분간의 법철학’(1945),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1945)에서 나치시대의 실증주의적 법 사고를 비판하면서 ‘자연법’ 혹은 ‘이성법’ 내지 ‘초 법률적 법’을 실정법의 규준으로 들..
  • [법철학] 법철학-라드부르흐 법이론 6 페이지
    라드브루흐의 법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구분하고 있는 4가지 세계, 혹은 본체에 대한 인간의 4가지 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가치맹목적인 자연의 세계, 가치평가적인 이념의 세계, 가치관련적인 문화의 세계..
  • [법철학]라드부르흐에 대하여.. 15 페이지
    Ⅰ. 서 론 이미 1920년대부터 라드브루흐의 이름이 현대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니 90년대도 중반,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논의하는 오늘날에도 라드부르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