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라드부르흐의 법철학과 검찰의 법왜곡행위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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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찍이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정의개념에 반하고, 공공복리나 법적 안정성, 정의의 3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적용해서 잘못 나타나는 사회형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검찰의 의도적인 행위나 정치적 압력 그리고 검사의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락 볼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대부분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의 자질을 논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론적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수준높은 교양과 객관적인 자질의 능력을 합격받아야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충돌은 규정과 실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이 내용상으로는 부당하고 합목적적이 못되더라도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여서 당해 법률을 <악법>으로서 정의에게 길을 양보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정법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불법한 경우와 내용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법률들간에 이보다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경계선을 아주 명확히 획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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