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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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학설
3)선의취득의 요건
4)선의취득의 효과
5)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1)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학설
동산의 거래는 부동산거래에 비하여 대단히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인데,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그 전권리자의 소유권의 유무와 계속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없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선의 취득제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소유권자의소유권을 수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느 ㄴ것이므로, 이는 넓은 의미의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선의취득을 양수인의 당연한 권리로 전제하여 획일적으로 그 요건이나 효과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선의취득의 요건
가)객체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5.12.24, 84다카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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