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급부행정의 개념,종류,기본원칙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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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부행정의 개념정의
2. 급부행정의 행정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1) 사회국가의 원리
2) 보충성의 원리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과잉금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급부행정의 개념정의 :
Forsthoff가 주창한 급부행정을 교과서를 통해 최초로 체계화한 Wolff의 예를 쫒아서, 급부행정이란 주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구성원의 이익추구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공행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급부행정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행정활동,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작용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 급부행정의 행정
(1) 임무에 따른 분류 :
1) 공급행정 : 공업화, 기술화, 도시화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역무 시설등을 공기업, 공물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급부활동을 말한다. 이에는교통, 통신수단의 제공, 공급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이있다.
2) 사회보장행정 : 개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에는 사회보험, 사회원호등이있다.
3) 조성행정 : 개인의 생활영역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내용의 행정
(2) 급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현금의 지급, 재화의 공급, 역무의 제공, 보호, 공직에의 우선채용등으로 분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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