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익사업의 특허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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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공기업특허의 주체, 대상, 성격
3. 공기업특허와 경찰상의 영업허가의 異同
4.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5. 특허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본문내용

<공익사업의 특허>
1. 의의 : 공기업의 특허는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이며, 공기업의 특허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한다.
2. 공기업특허의 주체, 대상, 성격
1) 공기업특허의 주체, 및 대상 : 종래의 통설은 특허대상을 독접사업에 국한하고 독접사업은 국가에게만 인정하여 국가만이 공기업특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현재는 국가이외에 공공단체도 특허의 주체가 되며 비독점 사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특허기업과 보호기업과의 구별 :
보호기업이란 사기업으로서 행정주체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특허기업과 보호기업은 외관상 경영주체가 모두 사인이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행정주체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동시에 특별한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특허기업은 행정주체의 독점에 속하는 사업이거나 적어도 경영권이 그에 속하는 공기업인데 비하여, 보호기업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개인적 사업으로 공익성의 강도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가 있다.
3) 공기업특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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