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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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용관계의 의의
2.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3.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4. 공기업 이용관계의 내용
5.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3.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이용 : 공기업 이용관계도 사기업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인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주체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조건은 법령조례 또는 공기업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있고, 이용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합계약또는 부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이용강제 : 공기업의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로는 계약강제, 행정작용에 의한 이용강제, 직접 법률에 의한강제등을 들수가있다. 그러나 공기업의개념을 수익성, 경제성을 요소로 하는 최협의로 파악할때에는 실정법에 의한이용강제는 그예를 찾을 수가 없고, 사실상의 이용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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