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이용관계의 의의
2.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3.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4. 공기업 이용관계의 내용
5. 공기업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3.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이용 : 공기업 이용관계도 사기업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인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주체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조건은 법령조례 또는 공기업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있고, 이용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합계약또는 부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이용강제 : 공기업의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로는 계약강제, 행정작용에 의한 이용강제, 직접 법률에 의한강제등을 들수가있다. 그러나 공기업의개념을 수익성, 경제성을 요소로 하는 최협의로 파악할때에는 실정법에 의한이용강제는 그예를 찾을 수가 없고, 사실상의 이용강제에 해당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4페이지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공기업이용관계는 기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그 이용관계가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 1. 합의이용 (1)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법령ㆍ조례ㆍ공기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로써 성립..
  • 공기업의이용관계 2페이지
    공기업의 이용관계Ⅰ.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공기업이용관계는 공기업주체의 입장에서는 비권력작용으로서 급부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부터 생존배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나 역무를 제공 받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 유형은 일시적 이용관계와 ..
  • [경영]공기업의 의의및 이용관계 8페이지
    I. 공기업의 개념 1. 학설(1) 광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공기업으로 본다.(2) 협의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의미한다.(3) 최협의 (다..
  • 공기업의 이용관계 4페이지
    Ⅰ. 공기업 이용관계의 의의1. 개념 공기업의 이용은 이용하는 자와 공기업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온다. 말하자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가져오는바, 이를 공기업의 이용관계라 부른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기업자측이 ..
  • 공물사용관계, 공기업 이용관계 5페이지
    <<공물사용관계>>Ⅰ. 서론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은 공공용물과 공용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중에서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이용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
  •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22페이지
    II.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1) 공기업의 존재이유8)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
  • 대리인이론 7페이지
    대리인 이론의 출발은 대리인과 위임자의 정의로부터이다. 위임자(Principal)는 자신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부 업무를 대리인(Agent)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대리인 이론은 분권화된 조직 구조의 분석에 적합하며 사실상 모든 계층제 구조의 분석에도 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