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벌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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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벌의 의의
2.성질
3.근거
4.종류
5.경찰벌의 과벌절차
6.경찰권의 행사와 권리구제

본문내용

5. 경찰벌의 과벌절차
1) 경찰형벌의 과벌절차
① 통고절차 : 통고처분은 조세범, 출입국관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이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② 즉결심판절차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과료를 과하는 경찰질서벌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해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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