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신문 방송의 소유 논란 (100분토론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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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점 문제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따른 방송 산업의 유발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살펴보면 신문의 방송 겸영에 대해서 보면 국제 표준은 시장 내에 다양한 의견이 얼마나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지 구조를 살펴보면 된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지분의 몇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몇몇 신문사에게만 그러한 규제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았을 땐 조․중․동의 영향력이 적긴 하지만 엘리트와 오피니언리더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법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민영방송을 하다보면 경제적 통제에 의해 자본의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서 경제적 압력을 가급적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언론 자유를 도모하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 등에서는 방송의 공적기능을 무시하고 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신문ㆍ방송 겸용은 일부 거대 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정부 여당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MBC, KBS2, YTN의 민영화 방침 등이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방송을 조․중․동이나 대기업 위주로 개편했을 때 사회 전체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어 본질적으로 여론의 다양성이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이다.
다른 나라들은 신.방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 정서, 정치, 역사적 배경이 모두 다르므로 규제도 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행 부수나 시장의 파급력 등은 조선일보 ABC 등이 조작했다는 내용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치를 쉽게 신뢰하고 규제를 무조건 적으로 해서도 안되 기 때문에 신문은 개인기업이기에 사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아래 놓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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