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 역사
A.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B. 국가보안법의 변천
⑴.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 (1948. 12 ~ 1961. 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 하의 국가보안법
⑵.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 (1961. 5 ~ 1980. 12) 시기
1) 5.16 군정 하의 국가보안법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국가보안법
⑶. 제 6차 개정 (반공법 흡수■통합, 1981 ~ 1991. 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2)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⑷. 제 7차 개정 이후 (1991. 5 ~)
1) 김영삼 정권하의 국가보안법
2)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상황
3. 국가보안법의 전문 해석
1) 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2) 제6조 잠입. 탈출
3) 제7조 찬양. 고무 등
4) 제8조 회합. 통신 등
5) 제10조 불고지
4. 국가 보안법의 인권 침해사례
- 인민혁명당 사건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5. 마치며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은 한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은 법률 적용의 공평성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3. 19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야한다.
4.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공", "찬양, 고무", "반국가단체", "국가기밀"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여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구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정책] 국가보안법 19페이지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개정과정에서부터 냉전시대를 거쳐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내용][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국가보안법 철폐 당위성]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배경,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분석 10페이지
    국가보안법의 역사, 배경, 내용과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찬반론 및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분석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의 내용 3. 1, 2차 개정 4. 3차 개정 5.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6. 5공시대의..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74페이지
    2004학년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목 차 Ⅰ. 서론1 1. 국가보안법의 의의1 Ⅱ. 국가보안법의 변천사3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3 가.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3 나.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
  • [법학]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방송통신대학교) 25페이지
    { 목 차 Ⅰ.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심층적인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 3. 국가보안법의 정의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화 추이(본론)..
  • 국가보안법 26페이지
    목차 Ⅰ.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2.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Ⅱ. 국가보안법의 장?단점 1.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장점)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단점) Ⅲ.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제6공화국하의 국가..
  • [국가 정책론] 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과 변천사 및 찬성/반대에 대한 논의 15페이지
    Ⅰ.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동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는데,..
  •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논의 8페이지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 목차 1.국가보안법의 역사 2.국가보안법의 문제점 3.국가보안법에 관한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찬성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주장 4.나의 주장 및 반박 1.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