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 역사
A.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B. 국가보안법의 변천
⑴.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 (1948. 12 ~ 1961. 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 하의 국가보안법
⑵.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 (1961. 5 ~ 1980. 12) 시기
1) 5.16 군정 하의 국가보안법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국가보안법
⑶. 제 6차 개정 (반공법 흡수■통합, 1981 ~ 1991. 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2)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⑷. 제 7차 개정 이후 (1991. 5 ~)
1) 김영삼 정권하의 국가보안법
2)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상황
3. 국가보안법의 전문 해석
1) 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2) 제6조 잠입. 탈출
3) 제7조 찬양. 고무 등
4) 제8조 회합. 통신 등
5) 제10조 불고지
4. 국가 보안법의 인권 침해사례
- 인민혁명당 사건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5. 마치며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은 한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은 법률 적용의 공평성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3. 19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야한다.
4.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공", "찬양, 고무", "반국가단체", "국가기밀"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여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구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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