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02.06.2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의의 및 목적
의 의
목 적

2.주요 내용
(1) 대항력 인정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확정일자

3.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사례

4.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 정 이 유
◇ 주 요 골 자
◇ 현행 민법 규정과의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관련기사 2002. 05. 02 매일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진행 및 관할법원

*해결방안.
1) 임차권양도의 인정이다.
2)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선방향>
3) 하반기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식 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 의

임대차는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주택)을 사용, 이익 되게 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대가(임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의 일종이므로 본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의 임대차는 보통의 주택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본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였다.

2. 목 적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의 문제 등)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이 현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chunma.yu.ac.kr/~j9516098
http://www.law21.co.kr/jutak2-1.htm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www.hsw.or.kr/119/index.html)
http://www.uscu.co.kr/new/sangga.htm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http://www.30pro.com/ss/im12.htm
http://lawnews.co.kr/information/register
http://home1004.or.kr/vision/act1_01.html
http://www.stoo.com/html/stooview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식 정보
http://www.kabeul.com/sangsik2-2.htm
http://www.dul.co.kr/common_sense/c-s_01/15.htm
http://my.netian.com/~kesan1/gm.htm
http://www.freebell.co.kr/contents.asp?code=art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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