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 불가피한 선택인가?

등록일 2002.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낙태, 무엇이 문제인가?
2. 태중의 존재는 생명체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물(a thing)인가?
3. 수태후 일정시기까지의 낙태는 허용될 수 있는가?
4. 태아의 생명은 성인의 생명보다 열등한가?
5. 그러면 임신중절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는가?
6. 맺는 말

본문내용

1. 낙태, 무엇이 문제인가?

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고에 의하면 낙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외과적 의료 행위인데 거의 절대 다수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조절을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임신중절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때로는 권장되기도 한다. 1970년대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한 표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이 표현에서 강조점은 '낳아'이므로 태어나기 이전이 생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심이 배제되었다. 이런 정책적 배려가 임신중절을 공공연하게 행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성화된 낙태행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
하여 1973년 '모자 보건법'을 제정하여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나, 그 '특수한'이란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또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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