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음주운전)

등록일 2002.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1. 음주운전의 의의
2. 음주여부의 판단
Ⅱ. 본 론
1. 면책사유
2. 면책요건 및 피보험자 개별적용
3. 음주운전사고와 사고조사
4.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조항
5.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6. 음주운전 관련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면책사유
(1) 완전면책의 필요성
1)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물론 심도 또한 높아 정상상태에서의 정상적 운전이 라는 통상의 위험을 기준한 자동차보험에선 당연히 배제시킴이 옳다.
2) 다른 어떠한 운전형태보다도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도덕적, 인명경시적 행 위이기에 사회통념상으로도 당연히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법에서도 금하는 범법행위이기에 이를 면책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을 의도하는 교 통정책에도 보험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
(2) 부분면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이상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해 전부면책이 타당함에서 약관에선 부 분면책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무면허운전이 불특정 일부에서의 범법행의임에 비해, 우리의 교통문화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은 운전자 대다수가 그러한 행위의 주체여서 이를 면책시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 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효용가치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7페이지
    음주운전과 보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주취상태 (측정치0.38%)로 4km가량 운전한 것이 사실이면 음주운전의 과실 인정된다.(81고단3290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2) 주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추돌하였다면 음주운전의 과실 인정된다.(..
  • 음주 운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5페이지
    ◈ 음주 운전 추방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 ◈ 1. 음주 운전이란..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41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
  • 자동차 운전 요령(자동변속기차량), 자동차 운전과 과속운전, 자동차 운전과 운전노동자, 자동차 운전과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과 당뇨병 분석(자동차운전, 자동차, 운전, 운전노동자, 과속운전, 음주운전, 당뇨병) 8페이지
    자동차 운전의 요령(자동변속기차량), 자동차 운전과 과속운전, 자동차 운전과 운전노동자, 자동차 운전과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과 당뇨병 분석 Ⅰ. 개요 Ⅱ. 자동차 운전의 요령(자동변속기차량) 1. 변속기 조작 1) P(Parking):주차 2) R(Reverse):후..
  • [보험] 음주운전과 보험자책임 8페이지
    음주운전과 보험자 책임 Ⅰ서론 - 음주운전 中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례.1] 사 건 : 보험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는 갑은 어느 날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행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 앞부분(수리비..
  •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실태, 음주운전의 단속, 향후 음주운전의 예방 대책 분석(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예방) 8페이지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실태, 음주운전의 단속, 향후 음주운전의 예방 대책 분석 Ⅰ. 개요 Ⅱ. 음주운전의 정의 Ⅲ.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Ⅳ. 음주운전의 위험성 Ⅴ. 음주운전의 실태 Ⅵ. 음주운전의 단속 1.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그 문제와 대책 23페이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음주운전 그 문제와 대책 목 차 서론 -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 본론 1. 음주운전의 현실태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관련법규 및 제도 3.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4. 각국의 음주운전 대책과..
  • 음주운전처벌을 위한 자세 6페이지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음주운전의 실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2.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한 외국사례 및 기대효과 3. 음주운전 처벌기준 4.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보험] 자동차보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