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구행위

등록일 2002.06.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에 관한 미약한 리포트입니다. 모쪼록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Ⅰ. 의의
1. 개념
1) 형법상
2) 사법상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Ⅱ. 법적성격(본질)
1. 국가권력 대행행위설
2. 권리행사설
3. 결론

Ⅲ. 성립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일 것
1) 청구권이 존재할 것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을 것
3)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할 것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1)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2)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보충성의 원칙
2) 균형성의 원칙
3) 적합성의 원칙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2. 오상(착각)자구행위

Ⅴ. 자구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1)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법상: 자구행위, 즉 보통 권리자가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사력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포함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1) 공통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긴급상황하에서 행해지는 긴급행위이다.
·모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건으로 한다.
·상당성을 요건으로 한다.
2) 차이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 또는 위난에 대해 행해지는 사전적 긴급 행위인데 반하여,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후적 긴급 행위이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지만,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상당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완화된 균형성 정도로 족하 지만, 긴급피난은 엄격한 균형성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정영석/1995/형법총론/서울: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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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형법 제23조)에 대한 검토 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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