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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 교육][소년분류심사원 관계법령]소년분류심사원의 정의,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관계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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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2.17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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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의,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관계법령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의

Ⅲ.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Ⅳ.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Ⅴ.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

Ⅵ. 소년분류심사원의 관계법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법 제1조[목적]에는 “반사회성(反社會性)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性行)의 교정(矯正)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반사회성이란 소년의 비행(非行, delinquency)으로 법률에서 정한 보호처분의 구성요건이 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비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소년비행은 ‘비행이 있었던 소년’이 아니라 ‘비행이 있는 소년’을 의미하며, ‘비행이 있는 소년’이란 비행을 되풀이할 경향이 있는 소년을 말한다. 개개의 비행이 아닌 비행성 있는 소년, 즉 행위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행의 정의에 대하여 영(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글룩크(Glueck)부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했으며, 타판(Tappen)은 “장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범죄와 비행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상해, 협박, 횡령, 도박 등을 말하고, 소년비행이란 음주, 흡연, 유흥접객업소 출입,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출입, 불량집단조직, 음란행위, 부녀자 희롱 등을 말한다.
20세기 이전에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당시 판사들은 판결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똑 같은 처벌(징역, 체형, 사형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처벌방법이 변화하게 되었다(Siegel and Senna 1994, 11).
비행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대중화되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소년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용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형사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범법 개념을 적용하여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소년법에는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살인이나 강도일지라도 이를 법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고,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참고 자료

구창모(1991), 폭력,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경대수(1999), 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문종수(1982),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경향, 논설집 5,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이상현(1997), 소년비행학, 서울 : 박영사
이주호 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정해룡(1998), 비행소년 분류처우기법 탐색, 보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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