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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간] 새 천년을 위한 환경정책

*지*
최초 등록일
2002.06.25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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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새 천년에 맞게 될 환경문제
1) 국내의 환경문제
2)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3) 우리나라의 잘못된 환경정책

3. 새 천년에 지향해야 할 시민사회의 모습

4. 개혁과제와 방향
1) 지역사회의 구조개편
2) 시민생활 개선

5. 시민참여와 시민단체의 역할

6. 환경교육
1) 정규교육
2) 사회교육

7. 결론

본문내용

지금과 같은 경제개발 속도를 볼 때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머지 않은 장래에 큰 환경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 천년에 이르러 석유, 석탄 같은 에너지와 많은 광물자원들이 고갈되고 환경위기가 전 지구적인 범위로 확산될 때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및 국토구조로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 천년에 이르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이 나라를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다.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구조가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거대 도시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인구 수십만 정도 규모의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되 이들 각각의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도시와 주위의 농촌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하는 물질순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공급이 아니라 소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쓰는 분산형 공급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도 지역사회내에서는 무동력이나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고 개인용 자동차는 소형 자동차로 하며 지역간의 교통은 기차 혹은 소형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기차로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주 생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질을 순환하며 오염을 가장 적게 생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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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배, 1991, “서해안 간척사업과 환경문제”, 「서울대학교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 세미나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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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997, 「환경백서」.
환경청, 1990, 「환경보전의 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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