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논문 자료

등록일 2002.06.24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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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I. 정보통신이용법제의 의의
2.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정보화촉진기본법
6) 전기통신기본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 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I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정비방안
1. 기본방안
2. 분야별 방안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3. 법제적 방안
1) 소비자보호법제의 이용
2) 정보통신법체계의 보완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V. 결어

본문내용

I. 서론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이용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정책의 일환이며 산물로서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법적 제반 문제 중 주요 부분이다. 선진국이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이용자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를 정비한 것은 1990년대초이고, 우리 나라도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정보통신이용자보호시책의 기반이 조성되면서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정비가 시작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2월 30일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금년 1월에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 도입추진,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확대, 이용자 상담 및 고충처리창구 마련, 불건전정보의 유통규제 강화, 정보통신 거래질설 확립, 정보통신분야 표시 및 광고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정보통신이용자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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