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기초보장제도 분석틀의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기초보장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웹부부의 초기개념: 현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초보장
2. 웹부부의 후기 개념: 근로경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보장
3. 전후 베버리지 시대: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
4. 복지국가 전성기: 상대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보장
5. 복지국가 위기 이후: 훼손된 기초보장
6. 각 시기별 기초보장의 비교

Ⅲ.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의 현황과 위상
1. 기초보장 용어의 전개과정
2.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3. 기초보장제도의 위상

Ⅳ. 결론: 기초보장제도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함의
1. 사회적 연대에 의거한 사회개혁의 통합적 추진
2. 제약여건하의 극대화
3. 사회보험·공적부조·수당제의 통합운영

본문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법 제1조)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이름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한국에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기초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많은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복지에서 강조하는 기초보장제도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왜냐하면 1997년 경제위기가 야기한 실업과 빈곤층의 확산, 소득격차의 확대, 사회불안의 고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복지원리로서 생산적 복지가 제안된 것이며, 제도성숙을 위해 장기간이 요구되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서는 사안의 긴급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생산적 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보장제도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