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재결

등록일 2002.06.24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재결의 의의·성질
2. 재 결 청
3. 재결의 절차와 형식
4. 재결의 종류
5. 재결의 효력
6. 재결에 대한 부복
행정소송 재결례



본문내용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이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재결은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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