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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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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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경감·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 미래지향적인 계획·원칙·행동지침을 말하며, 그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 유지, 개인적 성장과 개발이다.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목표이다.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과 의미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개입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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