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한국의 환경정책 수단 및 발전

*종*
최초 등록일
2011.01.31
최종 저작일
2010.10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한국의 환경정책 수단 및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환경 정책의 역사

3. 환경정책수단1
1) 배출기준
2) 기술기준
3) 장점 및 단점

4. 환경정책수단2
1) 배출부과금 제도의 발전
2) 배출부과금 산정
3) 장점 및 단점

5. 환경정책수단3 : 배출권 거래제도
1)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6. 결론

본문내용

5. 환경정책수단3 : 배출권 거래제도

1)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저감수단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이 시장의 거래규모는 2005년에서 2007년 3년 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OECD 가입국으로서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요구받아 왔으며, 15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이 채택된다면 감축의무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비가 없을 경우 수출에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부문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협약 및 CDM CDM : 유엔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부, 30년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 한다, 2007,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수질 환경 및 규제기준, 2003,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05, 환경부 대기관리과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05,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기환경기준(지역) 설정, 2003, 환경부 대기정책과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05, 환경부 산업폐수과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노상환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식 개시, 2010-03-24, 김성환, 파이낸셜 타임즈
국내 첫 배출권거래 사업서 7천655CO2t 거래, 2010-07-29, 조재범, 산업뉴스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INDC 목표 실행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실행방안 13페이지
    과목명: 자원환경경제학 주제: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INDC 목표 ...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2. INDC의 목표 실행방안 3. ... 아래 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채택하게
  • 한글파일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5페이지
    이러한 선거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 한글파일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방안-국내 정책과 국민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10페이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에는 귀화정책이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종류의 귀화정책
  • 한글파일 외교정책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 8페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니는 방향성은 전쟁에 대한 ... 그래서 타국정부, 정부간조직, 국제적 비정부조직(NGO) 국제환경 등에 ... 또한 미중의 패권다툼은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 한글파일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비교 2페이지
    세계 규모 12위 대한민국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 중국보다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언론 환경, 저렴한 인건비, 각종 세제 ... 베트남 학생에게 교육하는 한국의 3가지 교육항목 그 선정이유 한국에서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한국의 환경정책 수단 및 발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