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급여수급권

등록일 2002.06.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 론

2. 사회급여수급권
(1) 사회보험이란
(2) 사회급여수급권의 개념
(3) 사회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4) 사회급여수급권 - 개인적 공권인가

3. 사회급요수급권과 재산권
(1)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의 기능
3) 헌법 제23조의 특징·의의
4) 재산권의 보장의 범위
(2)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외국판례의 입장 - 독일 & 오스트리아
(3)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1) 연금수급권
2) 유족급여수급권
(4) 사회급여수급권 특히 연금수급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으로 보호되는가
1)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장의 요건
2) 사회급여수급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문제점
3) 기타 이론들 - 법치국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4)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5) 사회급여수급기대권 보호문제

3.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금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한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급부청구권이다.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현재상태를 의미하는 재산권의 보장과 구별된다. 사회보
험 급부수령권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아직 급부청구
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기대적인 성
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형태의 재산권이라고는 하지 못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급여청구권을 재산권이라고 하는 경우에 공법상의 청구권과는 어떤 법
적인 차별성이 있게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과 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내용도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고 이미 입법자에 의한 형성의 범위 안에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참고 자료

사회법
행정법
헌법
헌법학원론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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