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공익, 사익은 같이 추구될 수 있는가』논술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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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워낙 사회가 복잡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공익과 사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가치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으로 공익을 우선시하는 견해와 사익을 우선시하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견해는 몇몇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선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이다.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익을 버리고 사익만을 쫓으며 행동하다가는, 결국 공익이나 사익이나 어느 것이든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 전체만을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 사상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이론이다. 반면에 사익을 우선시하는 견해는 조금 다르다. 이 견해는 사익이 우선되어야 개인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이익 역시 자연히 추구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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