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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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II. 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1) 의의
(2) 불특정인·다수인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위법성과의 관계

III.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IV. 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1. 전파성이론
2. 직접인식가능성설
3. 견해의 검토

V. 결어

본문내용

I.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은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명예이다.II. 구성요건 등의 검토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부적·사회적 명예이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면 명예주체로서 본 죄의 객체가 된다.

나.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4,
신호진, 형법요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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