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미를 주축으로 論해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행복한 나날들 보내세용~~

목차

I.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II. 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1) 의의
(2) 불특정인·다수인
(3)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위법성과의 관계

III.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IV. 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1. 전파성이론
2. 직접인식가능성설
3. 견해의 검토

V. 결어

본문내용

I. 명예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은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명예이다.II. 구성요건 등의 검토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부적·사회적 명예이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면 명예주체로서 본 죄의 객체가 된다.

나.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4,
신호진, 형법요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12페이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우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모호한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연성의 의미「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해 대해, 대법원 판례를 ..
  • 업무방해죄 5페이지
    = 업무방해죄 1. 의의 (1) 개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
  • 모욕죄 1페이지
    모욕죄 1- 관련 조문 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
  • 업무상 과실 치상죄 5페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4p> 1-형법 268조 第268條 (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
  • 횡령죄 8페이지
    횡령죄 A-총설 1-관련조문 第355條 (橫領, 背任) ①他人의 財産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0페이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008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
  • 공연음란죄 19페이지
    ? part,1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 제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의의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범죄임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각론]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