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하여..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WTO의 뉴라운드
WTO와 신통상의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정부가 93년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광범위하게 폐지했고 대외적으로도 관세율인하, 조세감면 등의 자유화조치를 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및 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양해 ▲정부조달협정 참여 ▲농수산부문에서 비자동적 수입면허 요구사항이 대폭 감축된 점 등은 한국의 무역정책이 기본적으로 WTO체제의 무역자유화 방침에 걸맞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WTO의 평가결과는 해당국가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이 이를 다자간 무역협
상이나 쌍무협상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우리정부에게는 부
담이 될 전망이다. WTO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2년, 무
역규모 5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는 4년, 그밖의 국가는 6년마다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김 두 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이 호 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한 철 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편집부 저,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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