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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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설립기준
2. 사회복귀시설의 기능
3.사회복귀시설의 역할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설립기준
-정신보건법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정신보건법 제3조 4항)
-사회복귀시설은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과 기타 시설(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로 분류 되어 있고 이용, 입소, 그리고 입소와 이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인련기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 고 있다(정신보건법시행규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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