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정리] 민법용어정리

등록일 2002.06.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민법용어정리입니다.
법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이라면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법률: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된 제정법
2.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3.대법원규칙
4.조약: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5.자치법
6.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
7.관행설: 특정사항에 관하여 동일행위를 오랫동안 반복,관행되는 관습은 법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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