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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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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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의료법
간호사임무 : 상병자·해산부 요양 위한 간호·의사진료보조
조산사 : 임부·해산부·산욕부의 보건교육·양호지도
의료기관 : 의료·조산의 업을 행함(보건소는 제외)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 -병원(치과, 한방, 종합병원)
30병상 = 병원
100병상 = 종합병원 = 7개과
300병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정신과 치과 = 9개과 이상+전문의
+중환자실+감염대책위원회
1년1회 30일전 공고 / 응시제한 -컨닝 시 2회 응시 불가능
조건부면허 : 보건 의료 시책 상 필요시 3년
의료인 면허발급 : 보건복지부장관(면허증신청일~14일이내)
- 기소 중에 면허 발급 가능
변사체 발견 시 = 관할 경찰서장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사산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2년=처방전, 마약 투약 기록(마약류 관리자)
3년=진단서 부본
질병결과·예휴 기록x

<중 략>

혈액관리법(부적격자)
AIDS(+), b형(+), 간기능검사 65IV/L
15세미만, 혈색소량12.3g미만, 적혈구용적량 38미만
여자-45kg/남자-50kg
혈압 90~180(수축)/ 50~100(이완)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진단·예방·재활·출산·치료·사망·건강증진
근로자 : 공무원, 교직원제외
요양급여 : 진료·검사·재활·간호·이송·약제,치료재료지급·처치· 수술·예방·입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제한
· 고의로~
· 다른 보험 급여 받음
·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면제
· 국외 업무종사
· 군복무,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 교도소 수용시설 있는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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