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2.06.2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ⅰ. 민영화의 배경과 근거
ⅱ. 민영화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Ⅲ.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조건
ⅰ.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ⅱ. 성공적인 민영화의 조건

Ⅳ.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의 역량이 급성장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역대 정부에서 취한 정책은 주로 지분의 부분적 매각과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대체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문제는 신정부의 등장과 외환위기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환 및 재정수입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대대적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등과 함께 공기업 부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 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고 자료

유 훈 , 「공기업론」, 법문사 (2001).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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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0. 1. 6.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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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0. 11. 26. [시론] 공기업 민영화는 ‘원·원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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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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