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2.06.2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ⅰ. 민영화의 배경과 근거
ⅱ. 민영화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Ⅲ.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조건
ⅰ.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ⅱ. 성공적인 민영화의 조건

Ⅳ.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의 역량이 급성장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역대 정부에서 취한 정책은 주로 지분의 부분적 매각과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대체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문제는 신정부의 등장과 외환위기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환 및 재정수입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대대적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등과 함께 공기업 부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 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고 자료

유 훈 , 「공기업론」, 법문사 (2001).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1).
김찬동·유열 , 「공기업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정갑영 외 3인 ,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한국일보 2000. 1. 6.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한국일보 1999. 6. 23. 장하준, 「민영화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조선일보 2000. 11. 26. [시론] 공기업 민영화는 ‘원·원게임’
조선일보 1998. 7. 3. 「공기업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론]KT민영화 24페이지
    Ⅰ. 서론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무한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
  • 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KT민영화 21페이지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ate-Owned Enterprise :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
  • 공기업의 민영화 46페이지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 후에는 어떤 형대로..
  • 민영화 24페이지
    1. 민영화의 정의민간으로의 이전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어나는 것다양한 인수∙수탁 주체민간화에 의해 기능을 인수 받는 민간부문의 행동주체는 다양다양한 방법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줄이고 민간활동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민간화와 경쟁성경쟁성을 높여 서비스 공급을 개선수단 ..
  •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유형과 방안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향 10페이지
    앞에서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한국 전력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4개 발전소로 분리 매각하고 판매권을 민간에 ..
  • 러시아 민영화 6페이지
    Ⅰ. 서론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겪어야 했고 처음 겪는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민영화는 전제가 되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가 자행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빈부차를 넓히고 과두독점세력을 등장시키는 요인으로..
  • [공기업론] 한국통신의 민영화 20페이지
    들어가면서...한국 통신은 그 규모와 상징성, 그리고 통신이라는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의 이유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형은 실로 방대한 것으로서 자산규모는 28.9조, 주식시가의 총액은 (2001년 2월 28일 기준) 20.4조, 고용규모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