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론 (중앙교육행정조직,지방교육자치,학교운영위원회)

소개글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이라는 교직수업을 수강하면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린 자료이며, 실제 A++ 를 받아 교수님께 인정받은 자료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교직을 공부하는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 분들에게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자치제

3.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국가교육행정조직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교육행정은 지방교육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상위체계라 볼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제란
지방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이 자주적으로 지방의 교육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 교육자치제의 의의
- 중앙행정의 통제를 지양
-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

중략-

<교육행정조직의 쟁점>
중앙교육행정의 문제

1.직제가 자주 바뀌어 안정성을 잃고 있다.
2.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3.교육행정이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되었다.
4.잦은 기구 축소로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5.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감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교육행정조직의 쟁점>
지방교육행정의 문제

1.시도의 광역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2.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3.교육자치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자격기준은 미달 수준이다.
4.보조기관 성격의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5.지방교육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나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