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재정의원천력의확보방안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세원확충의 기본 구도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3. 일반적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가. 요율체계의 합리적 정비
나. 세무행정의 합리화
다. 새로운 세외수입의 개발
4.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5.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Ⅲ. 경영수익사업의 특질
1. 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살린 재원배분체계의 구축.
2. 기업경영적 예산·회계제도의 도입 활용
가. 예산편성 비목의 단순화·통합화
나. 지출통제예산제도의 도입
다. 영기준 예산편성 및 일몰법 시각의 수용
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3. 충족될 사항.
Ⅳ.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이라고 하겠다. 지방재정력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므로 자원의 배분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중앙재정을 우선시 하는 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대단히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사정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배분율을 개선하여 지방재정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지방세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세원은 신장성과 안정성이 크면서도 세원의 규모가 큰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원으로서 자율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로서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방세원으로 지방 재정의 자립수준을 높이고 장차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