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의의
2. 가벌성 여부
3. 성립요건
3. 실행의 착수시기

본문내용

1. 의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란,「행위자 자신이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결과실현행위시에 심신장애이므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나 원인야기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혹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2. 가벌성 여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종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를 불가벌로 취급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그 이유는 원인야기행위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결과야기행위에는 책임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원인야기행위와 결과실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가벌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현재의 주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 관점의 대립은 아무런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바, 동 문제의 가벌성 여부에 관하여 현행형법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이다. 즉, 10조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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