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
1. 견해의 대립
2.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본문내용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개념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명예훼손죄 사례적용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11 페이지
    【명예훼손죄】 영화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甲은 평소 친교가 있는 신인 영화배우 A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어는 날 甲은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甲은 A에게 술도 깰 꼄..
  • [형법] 형법-착오론 15 페이지
    착오란 주체(인간)와 객체(환경)의 상관관계의 문제라는 二元論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는 의식의 범위내에서 객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에서 客體關聯的 의식내용이 형성되는데 이 의식내용과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착오..
  • [형법총론]사실의 착오 10 페이지
    Ⅰ. 의의 1. 개념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
  • 구성요건 착오 2 페이지
    [구성요건의 착오] Ⅰ. 서설 1. 구성요건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2. 구성요건의..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0 페이지
    Ⅰ. 의의 1. 개념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