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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
1. 견해의 대립
2.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본문내용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개념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를 조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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