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살인인가 자유인가

소개글

형법각론 수업때 제출했던 낙태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 태아의 지위

Ⅳ 낙태죄 존치론과 반대론
1. 낙태죄 존치론
가. 성풍속의 유지
나. 태아의 생명권
2. 낙태죄 폐지론
가. 태아의 인격 여부
나.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
다. 낙태죄의 사문화

Ⅴ.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
1. 반대론
2. 찬성론
3. 선택론(부분적 허용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태국의 한 사찰 영안실 주변에서 태아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태아의 시신들은 불법 낙태 시술 뒤 버려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낙태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낙태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2006)
‧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에 관한 연구(신동운)
‧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