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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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영유권 귀속의 문제
3.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로운 행사
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의 역사적 근거
나. 일본의 독도 선점(先占) 주장의 불성립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독도는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영토이다. 독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섬에 불과하지만 여러면에서 활용가치있는 섬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 독도는 해양석유자원 보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군사전략적가치, 지질학적인 가치등의 많은 가치를 가진 중요한 섬이다.
독도는 예전부터 한일 두 국가간에 마찰이 빈번한 지역이었지만 1952년에 한국이 발표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에 독도가 한국영역으로 포함되자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은 본격화 되었다. 그 후로 많은 문제가 있어왔지만 양국은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회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다. 1996년이래 UN 해양법 협약의 실질적인 가동과 더불어 당면의 과제로 떠오른 새로운 어업제도 및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실시와 연관해서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의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구분해야만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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