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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터넷 서점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도서의 제호 또는 표지 디자인의 복제, 전송 문제
2. 도서의 목차 또는 편집 체계
3. 도서의 특정 내용을 복제, 전송할 경우
4. 할인 판매와 이용허락 조건 위반 문제
3.맺은말

본문내용

4. 할인 판매와 이용허락 조건 위반 문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복제, 배포권자)에게 저작권법상 매우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다.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이용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2조).위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면 저작권자로부터 출판이용허락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정가 판매'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정가 판매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가격 결정은 대체로 저작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 조건에 해당된다. 또한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조건(정가 판매)을 준수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점에 '정가 판매 조건'으로 도서를 공급하게 된다. 출판사에서 '할인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도서를 인터넷 판매(배포권 허락)하도록 공급하였던 바,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인 판매한다면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조건 위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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