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교육재정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교육재정분석
3. 향후 과제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이제까지 GNP대비 교육재정 6%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정부예산대비 19.8%이고 GNP대비 4.33%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투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우리 공교육 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간 10조 7천억원의 교육재정 추가 투입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계의 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대선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올라오곤 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육예산은 IMF환란으로 예산이 삭감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예산의 증가는 있었지만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는데서 교육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늘어난 교육재정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않아 비효율과 낭비의 심화가 발생했지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210.122.126.4/html/index.html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시스템
천세영. {교육재정의 위기이론 연구}. 1992.9.
공은배 {한국 교육투자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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