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실체적 경합에 대한 우리의 취급

등록일 2002.06.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동시적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가중주의
2. 흡수주의
3. 병과주의
Ⅲ. 사후적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형의 선고
2. 형의 집행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상상적 경합이란>
Ⅰ. 의의
Ⅱ. 본질
Ⅲ. 성립요건
1. 1개의 행위
2. 두 개 이상의 구성요건실현
Ⅳ. 상상적 경합의 취급
1. 실체법상의 취급
2. 소송법상 취급
<불가벌적 사후행위>
Ⅰ. 의의
Ⅱ.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효과

본문내용

Ⅰ. 序
실체적 경합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Ⅱ. 同時的 實體的 競合의 경우
1. 加重主義
(1) 형법규정
第38條 ① 2.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重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 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② 前項 각호에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한다.
(2) 내용
경합범의 각죄에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2. 吸收主義
(1) 형법규정
第38條 ①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이유
사형과 무기형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혹하기 때 문이다.

참고 자료

꼭 도움되세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경합범(실체 경합)에 대하 5페이지
    형법경합범(실체 경합)에 대하여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 ...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 확정되지 않을 것 ③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실체 경합
  • [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상상 경합실체 경합)에 대하 5페이지
    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에 대하여 I. 상상 경합 1.상상 경합 ... . ㈃상상 경합에서 일죄와 수죄에 대한 견해의 대립 i)일죄설-상상 ... 주체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한 번 해당한 구성요건이 양으로 증가하는데
  •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수죄(상상 경합실체 경합) 11페이지
    형법은 원칙으로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합범의 제도 ... 수 있다. 형법은 상상 경합에 대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 형법에서의 수죄(상상 경합실체 경합) I. 상상 경합 1
  • 죄수론 11페이지
    죄수확정에 대하우리 형법경합범(형법 제 37-39조), 상상 ... 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 것이라 고 할 것이다. Ⅴ. 경합범 1. 의의 경합범 혹은 실체 경합
  • 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4페이지
    사식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우리형법은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및 ... 대한 반가치판단이다 이는 행위가 객관 법질서에 어긋남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 :행위자에대한 반가치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소질및 성향등 내면의 구체
  • 포괄일죄와 수개의행위 A+자료 18페이지
    ,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형법실체 경합에 있어서 “각죄에 정한 ... 경합범 :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으로 흡수주의과 병 과주의 ... ’에 대하여 개괄으로 설명한다. 본론2에서 다룰 상상 경합범과 실체
  • 상상 경합실체 경합 4페이지
    경합실체 경합의 구별기준 형법상 진정 경합의 두 형태인 상상 ... . 2. 실체 경합의 처벌 ⑴ 동시 경합범의 처분 ① 흡수주의: 가장 ... 상상 경합실체 경합을 비교 목차 Ⅰ.서론 Ⅱ. 상상 경합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실체적 경합에 대한 우리의 취급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