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남녀고용 평등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등록일 2002.06.21 훈민정음 (gul) | 2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대단치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산재보상보험제도
1.산재보상보험이란
1)정의
2)목적

2. 산재보상보험의 역사
1)발생원인
2)역사적 전개과정

3. 주요내용
1)적용범위
2)신고 및 납부
3)신고 납부기일
4)임금 총액의 산정
5)급여의 종류
6)급여 청구 및 진료비 신청

4. 산업재해보상법의 전면개편
1)기본방향
2)개편 주요내용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 및 해결방안
1)재정운용 상태의 감시체제구축
2)영세사업장의 관리와 적극적 개입
3)보상재해범위의 확대
4)산재보험과 연금급여의 부담증가
5)국민연금법과 산재보험법의 중복
6)급여체제의 편협성
7)산재예방 형태의 구체화

Ⅱ.남녀고용평등법
1.남녀고용평등법이란
1)정의
2)목적

2.남녀고용평등법의 역사
1)발생배경
2)역사적 전개과정

3.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사례
1)차별정년퇴직 철폐
2)결혼, 임신에 따른 조기퇴직 철폐 운동
3)금융권의 여행원제 여사원제 철폐
4)남녀 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운동
5)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고발 운동
6)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투쟁

4.주요내용

5.최근 개정 내용
1)출산휴가기간 확대 [60일에서 90일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강화]
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고용 중단 없이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 마련
3)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4)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5)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를 강화
6)남녀고용평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수준을 상향조정

6.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노동부
2)한국여성단체연합
3)여성노동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산재보상보험이란
1)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2)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1)발생원인
자본제 사회에서의 생산은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보완설비를 위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산업재해에 의해 생기는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제 사회 초기에 있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재난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의 일정한 의무 위반에 의한 재해에 한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고 또 설사 소송이 이루어졌더라도 소송의 지연은 재력이 부족한 피재해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제도는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피재해자의 생활에 대해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입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자각하고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피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에서 생성·발전되어 나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1)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
2) http://www.womenvo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3) http://www.womenpro.or.kr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4) http://www.forwoman.or.k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5) http://www.cwpdi.re.kr 충남여성정책개발원
6) http://www.moge.go.kr 여성부
7) http://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8) http://www.kiwlr.org 한국여성노동연구소
9)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10) http://www.sanjaebank.com 산재뱅크
11) http://www.sanjae.pe.kr 산재보험 무료상담
12)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 금재호·김주섭·장지연·조준모, 근로여성의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14) 송성숙. 것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겄 한국여성개발원 정책토론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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