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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논문 정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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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1.07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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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논문 정리

목차

1. 우리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2.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적 접근방법
3. 왜 우리의 사회복지는 낙후되어 있는가?
4.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논문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1. 우리의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일반적으로 국가간 사회복지의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 ①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의 비율 ②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③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④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적용대상 범위, 자격조건, 재원조달방법, 급여수준). 이 글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국가들 사이의 사회복지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단순하고 포괄적인 지표는 GDP의 몇 퍼센트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느냐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표는 국가들간에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지출의 세부적인 성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표만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기준들과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김태성·성경륭, 1993).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부문에 대략 GDP의 3%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20%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 박영사, 1993.
김상균,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1992: 429-447.
김연명,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발달 및 형태규정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연구회, 한국의료보장연구, 서울 : 청년세대, 1989.
김태성, “저소득층 소득분배형태의 변화 추세: 1966-1992”, 사회복지연구, 제6호, 1995: 35-69.
김태성,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복지연구, 제7호, 1996: 92-122.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1993.
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 나남, 1995.
박정호, “한국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정부역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1995.
성경륭,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서울 : 한울, 1996.
송호근, 열린시장, 닫힌정치, 서울 : 나남, 1994.
유일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측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재정논집, 1995: 93-117.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장, 서울 : 의료보험연합회, 1996.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세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차종천,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21세기 문명과 아시아, 1990: 187-21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 : 통계청, 1994.
Abramovitz, M., "Welfare Quandaries and Productivity Conc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1981: 1-17.
Danziger, S., Haveman, R. and R. Plotnic,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1: 975-1028.
Danziger, S., et al.(ed), Fighting Pover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Denison, E. F., Accounting for Slower Economic Growth : The U.S. in the 1970`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DHHS,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Flora(ed), Growth to Limits: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ates since World War II,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6.
Haveman, R., Starting Ev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8.
Heidenheimer, A., "The Politics of Public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in the U.S.A. and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75: 315-340.
House, P. W. and Shull, R. D., Rush to Polic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8.
ILO, Cost of Social Security, Geneva: ILO, 1976.
ILO, Cost of Social Security, Geneva: ILO, 1992.
Knapp, M., Economics of Social Care, London: MacMillan, 1984.
Korpi, W.,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KP, 1983.
Lampman, R., Social Welfare Spe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Lipset, S. M., "Why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S. Bialer, ed. Radicalism in the Contemporary Age, Boulder: West Review Press, 1977: 31-150.
Nagel, S., Contemporary Public Policy, Athen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8.
OECD, Economic Outlook, Paris: OECD, 1995.
OECD, Social Expenditure, Paris: OECD, 1985.
Piven, F. and Cloward, R. A., Regulating the Poor, NY: Vintage, 1971.
Prime Minister`s Office, Way of Life and Opinion of the Aged : An International Comparision, Tokyo: Prime Minister`s Office, 1981.
Rimlinger, G.,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Y: Wiley, 1971.
Rosen, H. S., Public Finance, Homeword: Unwin, 1988.
Starling, G., Starategies for Policy Making, Chicago: Dorsey Press, 1988.
Thurow, L., "The Income Distribution as a Pure Public Goo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1: 327-33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New York: World Bank, 1991.
Young, D. and Allen, B., "Benefit-Cost Analysis in the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 Review, 1977: 2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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