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장단점

소개글

실적주의 장단점에대해서...

목차

1)실적주의의 의의
2)실적주의 배경
3)실적주의 내용
4)실적주의의 장단점
5)실적주의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6)실적주의에 대한 문제점 해결
7)참고 문헌

본문내용

1)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명을 당파성이나 혈연·지연 기타 정싱을 고려치 않고 개인의 능력·자격·실적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의 제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극의 전통적 왕조와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에 과거제도의 형식으로 발전한 바 있다. 실적주의는 연고·금력·정치적 성분에 입각한 정실주의나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며 능력본위의 인사행정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9세기말 이래 정실주의·엽관주의를 극복한 영·미를 비롯한 근래국가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한편 실적주의는 생애직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할 수 있다.

2)실적주의의 배경
실적주의의 나타나게 된 배경은 첫째, 엽관주의의 폐해 때문이다. 정당정치의 변질·타락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의 경질정책이 본래의 참다운 민주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행정능률의 저하, 예산의 낭비, 행정질서의 문란, 행정의 무책임성 조장 등 엽관주의의 병폐가 뚜렷해짐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행정국가의 대두이다.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통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행정기능이 약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구되었다.
셋째, 행정능률화의 요청과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이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향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항 정부개혁운동·행정조사운동이 벌어지고 실적주의수립을 위한 공무원제도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증략..

자신이 승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제도가 경쟁을 통하여 성과를 증진 시킬 수 도 있겠지만 사회가 너무 경쟁적으로 바뀌게 되어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무원에 이러한 기업적인 인사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봉사가, 봉사가 아닌 자신의 성과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생겨날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최신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김재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