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말고사 시험범위 요약

소개글

기업법에서 `영업양도`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내용을 요약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영업양도>
Ⅰ.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Ⅲ. 영업양도의 절차
1. 대내적 의사의 결정
2. 양도계약의 체결

Ⅳ.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당사자 간의 관계)
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


<상사매매. 상인간의 매매>
1. 상인간의 매매의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본문내용

Ⅰ.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41~45)

①영업의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부분적인 증감, 변경이 있어도 무방하다. 또한, 동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 일부의 담보다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지점을 제외한 양도, 지점만의 양도).②계약에 의한 이전이므로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와 다르다.③병존하는 양 당사자 간의 개인법상 특정승계이므로 두 회사가 동일인격을 합하는 회사합병과 다르다. ④영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므로, 영업의 경영관계에만 변동이 생기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도 다르다.

영업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인의 자유이다. 다만 특별법에서 영업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업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중략>..

매수인이 보관 또는 공탁한 때에는 보관 또는 공탁에 관한 비용 외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61) 매수인이 보관, 공탁 또는 경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확정기매매의 해제
확정기매매란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하며, 정기행위의 일종이다. 민법상의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간의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68) 만일 상대방이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원한다면 즉시 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68)
상벙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민법상 정기행위의 해제와 구별되고 있다. 즉, 이행기간 경과의 경우 민법상의 정기행위는 해제권만이 발생하나 상법상 확정기매매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확정기매매관계를 빨리 종결시키려는 의도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